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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산세 적용의 특례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적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상계거래의 인정 등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의
  정의
  제3자 개입 거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조세 징수의 위탁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