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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법인세법

  가산세<2018. 12. 24. 삭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각사업연도소득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결정과경정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2008. 12. 26 삭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과세관할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표준과 세액통지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의 신고
  구분경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 12. 24. 삭제>
  기업회계기준적용
  납부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지변경
  납세지의 지정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2010. 1. 1. 지방세법 부칙에 의해 삭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대차대조표 공고의무<2001. 12. 31삭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설립신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시 이월결손금승계<2009. 12. 31. 삭제>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2009. 12. 31. 삭제>
  비과세소득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등<2001. 12. 31삭제>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특례<2001. 12. 31삭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2016. 12. 20. 삭제>
  사업연도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의제
  사업자등록
  성실납세방식의 적용<2010. 12. 30. 삭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세율
  소득처분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시부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행의무 등
  신탁소득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연결사업연도소득의 과세표준
  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중간예납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법인세신고납부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외국법인원천징수특례와 세율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범위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외국법인지점세과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제배당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익금의 범위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비치ㆍ기장
  재평가차액 손금산입<2001. 12. 31삭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정의
  존속분할시 분할소득계산특례<2009. 12. 31. 삭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중간예납 의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2. 12. 31. 삭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질문ㆍ조사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징수와 환급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청산소득,조직변경
  청산소득과세표준
  청산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청산소득세 결정과 경정
  청산소득세 납부
  청산소득세율
  청산소득세의 징수
  청산소득중간신고
  청산소득확정신고
  추계과세표준및세액계산특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퇴직급여충당금
  특별부가세 비과세<2001. 12. 31삭제>
  특별부가세신고ㆍ납부ㆍ결정 및 경정<2001. 12. 31삭제>
  특별부가세율<2001. 12. 31삭제>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평가이익등의 익금불산입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ㆍ분할시 자산ㆍ부채승계<2009. 12. 31. 삭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2009. 12. 31. 삭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2018. 12. 24. 삭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2020. 12. 22. 삭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