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1999.01.21
제공한 용역의 수익실현시기와 당해 용역제공 관련 출장여비의 발생시기가 사업연도를 달리 하나 발생시점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심사법인98-318, 1998. 12.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1999.01.21
상속재산인 토지상에 상속인이 과점주주인 비상장법인 소유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상권이 설정안된 나대지 상태로 본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심사상속98-104, 1998. 12. 4)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1.18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미지급분은 그 약정일에 기타분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소득46011-2842, 1998. 10. 1)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1999.01.18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안되며,동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소득에서 공제됨(소득46011-2888, 1998. 10. 7)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9.01.18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함(소득46011-2937, 1998. 10. 10)
-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등1999.01.18
증여세가 면제되는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기 신고한 배당소득 및 1998귀속분의 신고방법등과 환급세액의 처리방법등(소득46011-3191, 1998. 10. 30)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1.18
○○신용금고 차입금 명의는 A이나 이자지급 및 담보제공 내용등에 의해 실제는 B가 차입해 볼링장건물 신축 및 시설공사에 사용한 것 인정되므로 B의 차입금 및 필요경비임(심사소득98-514, 1998. 11. 6)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999.01.18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어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등에 해당안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나대지 양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심사양도98-4701, 1998. 11. 24)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1999.01.08
보유중인 상장주식에 대해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동일종목의 주식을 처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자전거래’의 경우, 그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사실상 ‘평가차손익’에 해당되므로 손익에 산입안됨(법인46012-4112, 1998. 12. 29)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2.17
법인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는것(중간배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안되며 ‘배당소득’에 해당함(법인46012-3506, 199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