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기타1999.06.1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 적용안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함(재소비46015-181, 1999. 5. 25)
- [(구)지방세법] 등록세1999.05.28
본점에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 등기하는 수개의 분사무소(지점)의 이전등기에 따른 본점등기부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1건’으로 보아 등록세등 과세함(세정13407-626, 1999. 5. 19)
- [소득세법] 총수입금액1999.05.10
안마시술소업의 총수입금액은 그 용역제공 대가의 전체금액으로 하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임(소득46011-572, 1999. 2. 10)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1999.05.10
1998. 12. 31이전 폐업신고한 경우도 ‘수시부과 신청’가능하며, 그 신청후 수시부과 받지않은 경우는 확정신고 해야 함(소득46011-651, 1999. 2. 19)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5.10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분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소득46011-673, 1999. 2. 23)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5.10
정기구독자와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함(소득46011-721, 1999. 2. 25)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과 면세1999.05.10
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일시사용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면세안됨(부가46015-574, 1999. 2. 27)
- [(구)부가가치세법] 경정·징수와 환급1999.05.10
반품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부가46015-413, 1999. 2. 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9.05.10
모의 토지양도대금이 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되나, ‘채무면제 등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자인 모에게는 연대납부의무 없음(심사증여98-577, 1999. 2. 26)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1999.05.0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재법인46012-36,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