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사업소세 과세대상 기계장치의 연면적 산정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호이스트크레인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으로 봄(세정13430-1016, 1999. 8. 14)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임(소득46011-1245, 1999. 4. 2)

계속 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1304, 1999. 4. 8)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소득46011-1501, 1999. 4. 21)

수평투영면적과 과세면적의 범위 판단(세정13430-1016, 1999. 8. 14)

건물 등을 일괄구입후 2개 이상 사업연도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분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재재산46014-234, 1999. 7. 23)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분할회사가 분할전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ㆍ등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 시가표준액이 됨(세정13407-834, 1999. 7. 9)

공급받은 금액이 거래건당 10만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하며, ‘영수증’의 경우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아야 하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함(소득46011-816, 1999. 3. 4)

사업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소득46011-781, 1999. 3. 4)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46011-818, 199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