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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무구조개선 승인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로서,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음(재재산46014-48, 1999. 11. 3)

법인의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 기준일인 지점설치일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1984. 5. 11 규칙개정전에 지점등기하고 사업해 오다가 수년전에야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 지점등기일을 지점설치일로 봄(세정13430-142, 1999. 11. 4)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 1. 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재재산46014-29, 1999. 10. 12)

1세대2주택인 부가 1주택을 분가한 자에게 증여한 후 자가 3년내 양도하여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의 소유주택은 아니므로,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가 양도한 잔여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됨(재재산46014-38, 1999. 10. 21)

금융기관이 1997. 6. 30 이전에 회사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여, 당해 부채상환위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면제함(세율, 감면조례 제23조의 2)(세정13407-35, 1999. 10. 20)

자본준비금인 ‘분할차익’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1％ 재평가세율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해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바,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그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법인46012-3536, 1999. 9. 19)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일 전에 계약금ㆍ중도금을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 등 감면세액을 계산함(법인46012-3463, 1999. 9. 7)

비상장 내국법인과 주주가 갑법인과 을법인으로서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고, 법인 갑과 을은 상호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외국법인 X가 100％ 출자한 외국법인 A와 B가 각각 갑과 을법인에 100％ 출자한 관계인 경우, 법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안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세정13407-1052, 1999. 8. 23)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1998귀속분에도 적용됨(소득46011-1952, 1999. 5. 25)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되나, 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소득46011-1961,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