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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법인, 외교관,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은 제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가46015-2758, 1999. 9. 8)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가 아니더라도 1999. 1. 1 현재 동작거리 20㎢내 거주시는 자경농지로 보는 구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안됨(재일46014-1711, 1999. 9. 20)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적법 등에 의해 합필 및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금융기관의 사전동의에 의해 담보물권을 해제한 후 매각하게 되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임(경북, 감면조례 제29조의 2)(세정13407-193, 1999. 11. 23)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범위내에서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심98서922, 1998. 9. 12)

불납거부처분을 받고 상속세고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불납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여 환급받아 물납할 수 있음(국심98서352, 1999. 6. 15)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업을 위해 복권자동판매기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을 겸업한 경우로서 매입세액 재계산상,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판매기를 통한 복권판매수입임(국심97서2590, 1998.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주택조합원이 그 재개발아파트 준공전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다른 주택없으면 1998이전 양도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국심98서634, 1999. 2. 19)

증여재산인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보증금 환산방법으로 평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안된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함(국심98중2647, 1999. 2. 27)

토지를 주택신축사업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물출자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국심98서1762, 1999. 5. 25)

소규모 겸용주택중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부분’으로서 임대전용목적아니고 주거의 주목적에 부수적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됨(1994. 12. 22개정전 규정에 대한 새로운 심판례)(국심97경2613,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