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지급받을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재소득46073-11, 2003. 1. 24)

법인의 광업권 취득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정관리인(법원)의 법인장부가액 수정허가결정에 따라, ‘수정된 장부가액’으로 본 사례(세정13407-1228, 2002. 12. 26)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세연도별로 선택적용 가능함(재조예46019-18, 2003. 1. 16)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청구’대상이며 ‘경정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대상 아님(서삼46019-12023, 2002. 11. 26)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함(징세46101-529, 2002. 11. 7)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소재 주택을 2002. 10. 1 이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나, 2003. 9. 30까지 양도시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음(서일46014-11458, 2002. 11.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동 출연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및 ‘연구개발비’여부(법인46012-695, 2002. 12. 23)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동 지원금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사례(서이46012-11889, 2002. 10. 16)

신설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주식초과보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여부 판정시기와 방법(서일46014-11408, 2002. 10. 24)

시가산정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인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규정 없음(서일46014-11357, 200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