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과세가액2003.03.10
조부가 해외유학중인 손자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및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범위(서일46014-11554, 2002. 11. 20)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3.03.06
신축주택을 취득해 자에게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면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됨(서일46014-11614, 2002. 12. 2)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003.03.0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서일46014-11713, 2002. 12. 17)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3.03.06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함(재산46014-205, 2002. 12. 18)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03.05
합병시에 합병법인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법인46012-96, 2003. 2. 6)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3.02.26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한 대도시내 법인이 분할해 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은 ‘분할에 의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이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해당하지 않음(세정13430-21, 2003. 1. 9)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3.02.20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함(서일46014-11547, 2002. 11. 19)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3.02.20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시, 그 양도세의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461, 2002. 11. 6)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3.02.20
‘방송업’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돼 접대비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시 적용되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적용됨(서이46012-12060, 2002. 11. 13)
- [법인세법]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등2003.02.19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상품을 게재,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동 사이트를 통한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재국조46017-5, 200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