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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재조세46019-106, 2003. 3. 15)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의해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당해 법인이 직접취득시, 손익 인식여부(서이46012-10122, 2003. 1. 17)

상속세 신고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됨(재조세46019-104, 2003. 3. 13)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조세46019-105, 2003. 3. 13)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개시에 따라 법인세가 징수유예된 경우, 그 ‘법인세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성격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아님(세정13407-155, 2003. 2. 28)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됨(재재산46014-61, 2003. 3. 5)

회사정리법(제226조)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분할’이 아니므로,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자산ㆍ부채의 승계’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수정’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46012-166, 2003. 3. 7)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여부(서이46012-12158, 2002. 12. 3)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서이46012-12287, 2002. 12. 20)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서일46014-11726, 200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