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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폐업했어도 주된 수입금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됨(서이46012-10949, 2003. 5. 13)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음(재법인46012-68, 2003. 4. 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2001. 12. 31 개정법령에 의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은 그 공제가 확정된 날에 익금산입함(서이46012-10470, 2003. 3. 10)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서이46012-10539, 2003. 3. 18)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재재산46014-232, 2002. 11. 29)

아파트를 구입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불산입함(서이46012-10294, 2003. 2. 10)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시세가 수증자의 부실경영으로 50％ 이상 하락했더라도, 동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의 처분이나 주요업종등 변경없다면, 물납수납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서일46014-10196, 2003. 2. 20)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재소득46073-25, 2003. 2. 26)

법인이 타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그 소멸채권(대손불능채권제외) 가액이 당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함(재법인46012-248, 2003. 4. 18)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하면서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시,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하는 사례(재재산46014-243, 200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