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개정 법률 시행일과 개정 시행령 시행일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시 해당 규정 적용 여부
국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한ㆍ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 해석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