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과 우체국예금보험법의 압류금지 규정이 경합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의 소득배분액에서 차감되는 관리보수의 범위
자활급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