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55 |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 소득세법 | 1996-03-11 |
| 554 | 여론조사등을 위촉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3-09 |
| 553 | 주택 및 상가분양시 건설업해당여부 판정 | 소득세법 | 1996-03-08 |
| 552 | 투자신탁수익증권등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 1996-03-08 |
| 551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등 | 소득세법 | 1996-03-07 |
| 550 | 상가분양 광고료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 1996-03-02 |
| 549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방법 | 소득세법 | 1996-02-28 |
| 548 | 외국어 학원 및 관련 교재 출판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2-27 |
| 547 | 서화ㆍ골동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2-27 |
| 546 |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