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15 | 농지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14 | 오토바이 買受者가 登錄移轉않는 경우 登錄官廳에 말소 登錄신청을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13 | 광산용의 임목취득에 대한 취득세면제 | 취득세 | 연도미상 |
| 12 | 관광호텔의 취득세 면세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11 | 사업소세 과세여부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10 | 체납된 공공시설 사용료의 강제징수 | 기타 | 연도미상 |
| 9 | 주민세 부과에 관한 유권해석 | 기타 | 연도미상 |
| 8 | 체납관세처분 절차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7 | 부동산 연부취득에 관한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6 |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산출방법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