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5 | 도난차량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질의 | 자동차세 | 연도미상 |
| 34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률해석 의뢰 | 취득세 | 연도미상 |
| 33 |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들의 재산세면세한계에 대한 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32 | 조세체납으로 인한 공매와 가등기말소 | 기타 | 연도미상 |
| 31 |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시 국세청기준시가의 적용이 종합토지세와 이중부과인지 여부질의 | 재산세 | 연도미상 |
| 30 | 명의신탁과 취득세 | 취득세 | 연도미상 |
| 29 | 지방세법 운영에 관한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
| 28 | 지방세 부과에 관한 질의 ② | 취득세 | 연도미상 |
| 27 | 종합토지세 비과세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26 | 관광용지에 대한 상속세면제여부 질의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