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5 |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입지지정 해제시 면제된 지방세 추징 여부. | 취득세 | 연도미상 |
| 74 | 면허세 부과 | 기타 | 연도미상 |
| 73 |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대한 질의 | 등록면허세 | 연도미상 |
| 72 | 財産稅가 賦課된 無許可建物이 있는 土地라도 空閑地로 보아야 한다. | 재산세 | 연도미상 |
| 71 | 국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주민세 부과관련 질의 | 기타 | 연도미상 |
| 70 | 영주귀국 해외교포의 반입 중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 | 취득세 | 연도미상 |
| 69 | 재산세 부과에 있어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는범위(지방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질의회시) | 재산세 | 연도미상 |
| 68 | 부동산의 재산세과세표준액 결정 | 취득세 | 연도미상 |
| 67 |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입지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면제받았던 지방세는 추징할 수 없다. | 취득세 | 연도미상 |
| 66 | 지방세법 제109조의 적용범위 | 취득세 | 연도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