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23 |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 등기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7-23 |
| 622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19 |
| 621 | 방문판매원이 받은 수당 등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12 |
| 620 |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12 |
| 619 | 상가분양대행 수수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09 |
| 618 | 폐업시 재고자산의 소득세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7-05 |
| 617 |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의 기간 산정방법 | 소득세법 | 1996-07-05 |
| 616 | 중소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05 |
| 615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치단체 등에 법률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03 |
| 614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당행위 계산 | 소득세법 | 199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