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5 | 「건축법」 제69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기타 | 2007-12-21 |
| 78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취득세 | 2007-12-21 |
| 783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기타 | 2007-11-21 |
| 782 |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 취득세 | 2007-11-16 |
| 78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 기타 | 2007-11-09 |
| 780 | 「건축법」 제69조의 2 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기타 | 2007-10-25 |
| 77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기타 | 2007-10-12 |
| 778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취득세 | 2007-10-01 |
| 777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 재산세 | 2007-10-01 |
| 776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기타 | 200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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