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33 |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8-16 |
| 632 |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 1996-08-13 |
| 631 |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 1996-08-06 |
| 630 | 아파트공사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 1996-08-05 |
| 629 | 무주택종업원이 받는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8-01 |
| 628 | 금융기관의 신규카드 발급회원 모집수수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30 |
| 627 |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7-29 |
| 626 |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7-29 |
| 625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7-27 |
| 624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물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 소득세법 | 199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