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5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기타 | 2008-08-08 |
| 794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재산세 | 2008-07-17 |
| 793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 | 취득세 | 2008-07-15 |
| 792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 기타 | 2008-07-08 |
| 791 |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 기타 | 2008-06-25 |
| 790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기타 | 2008-06-25 |
| 789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재산세 | 2008-06-18 |
| 788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8-06-18 |
| 78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8-05-01 |
| 786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8-04-0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