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43 |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9-02 |
| 642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없는 자와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9-02 |
| 641 | 경락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 1996-08-30 |
| 640 | 광산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08-27 |
| 639 | 거주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 | 소득세법 | 1996-08-26 |
| 638 |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여부등 | 소득세법 | 1996-08-24 |
| 637 | 초과인출금 계산시 임대보증금 일부에 대한 보험예치금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8-22 |
| 636 | 계약위반에 따라 지급받는 기납부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8-22 |
| 635 | 장애자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적용조건 | 소득세법 | 1996-08-21 |
| 634 | 상가건축 조합의 소득금액계산 등 | 소득세법 | 1996-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