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기타 | 2009-07-03 |
| 814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 기타 | 2009-06-08 |
| 813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 기타 | 2009-05-19 |
| 812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9-04-02 |
| 811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 취득세 | 2009-03-18 |
| 81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 기타 | 2009-03-05 |
| 809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취득세 | 2009-02-18 |
| 808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관련 | 취득세 | 2009-01-28 |
| 807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 재산세 | 2009-01-21 |
| 806 |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 취득세 | 200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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