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83 | 직원대여용 PC 리스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11-18 |
| 682 |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통장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11-18 |
| 681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11-18 |
| 680 | 강연료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소득세법 | 1996-11-16 |
| 679 | 당해년도에 사업을 양수ㆍ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법 | 1996-11-15 |
| 678 | 취득시기 미도래분 차입금의 상환이자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11-15 |
| 677 | 업종전환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시설물가액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11-14 |
| 676 | 남편명의를 해약하고 처의 명의로 재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6-11-13 |
| 675 | 건설업자가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상가ㆍ주택을 판매한 경우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11-04 |
| 674 |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