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93 |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11-25 |
| 69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11-22 |
| 691 |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11-21 |
| 690 | 임차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한 부동산전대업자의 추계소득금액계산 | 소득세법 | 1996-11-21 |
| 689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 1996-11-21 |
| 688 |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등 | 소득세법 | 1996-11-21 |
| 687 |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 1996-11-21 |
| 686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 소득세법 | 1996-11-20 |
| 685 | 지하철 통과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받는 지하부분토지 보상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11-20 |
| 684 |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액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