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5 |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1-08-19 |
| 854 |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 기타 | 2011-08-16 |
| 853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기타 | 2011-08-11 |
| 852 | 태백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태백시 자활기금 상환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기타 | 2011-08-08 |
| 851 |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재산세 | 2011-07-22 |
| 850 |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 기타 | 2011-07-11 |
| 849 |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등 관련) | 기타 | 2011-06-27 |
| 848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관련) | 취득세 | 2011-06-23 |
| 847 |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결손처분”이란 용어의 사용가능 여부(「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등 관련) | 기타 | 2011-06-16 |
| 846 | -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체납처분 규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결손처분 가능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 기타 | 2011-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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