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12 |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불입액의 불입시기 및 차입금의 차입시기 | 소득세법 | 1996-12-18 |
| 711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12-18 |
| 710 | 장남외의 자가 부모등을 부양가족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 1996-12-18 |
| 709 | 각각 근로소득자인 부부간의 보험료공제방법 | 소득세법 | 1996-12-18 |
| 708 |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12-17 |
| 707 | 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6-12-17 |
| 706 |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 | 소득세법 | 1996-12-16 |
| 705 | 현장기술인력의 전출의 경우 근무기간 통산방법 | 소득세법 | 1996-12-14 |
| 704 | 미혼자녀명의의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12-13 |
| 703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 소득세법 | 199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