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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15올해의 경우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4임직원 상호연락없이 각각 10만원씩 부조금을 낸 경우, 직원과 법인의 처벌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3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2직원이 처벌 또는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 불복 절차는?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1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10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9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함께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8회사 내부결재를 통해 제공한 선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7CEO가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면책가능성은?국민권익위원회2016-10-07
6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제 적용 관련국민권익위원회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