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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6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8호, 2023.12.19)2023-12-19
1136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2023-12-19
11359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3호, 2023.12.19)2023-12-19
11358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5호, 2023.12.19)2023-12-19
11357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12.19)2023-12-19
1135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12.19)2023-12-19
11355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12.18)2023-12-18
11354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2023-12-14
1135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2023.12.12)2023-12-12
1135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12.12)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