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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391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1호, 2023.12.27)2023-12-27
11390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12.27)2023-12-27
11389건축법 (법률 제19846호, 2023.12.26)2023-12-26
11388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9847호, 2023.12.26)2023-12-26
1138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848호, 2023.12.26)2023-12-26
11386주택법 (법률 제19851호, 2023.12.26)2023-12-26
1138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51호, 2023.12.26)2023-12-26
1138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3.12.26)2023-12-26
1138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협회, 2023.12.26)2023-12-26
1138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법률 제19852호, 2023.12.26)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