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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949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12.27)2024-12-27
11948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2024.12.27)2024-12-27
11947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1호, 2024.12.24)2024-12-24
11946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0호, 2024.12.24)2024-12-24
1194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12.24)2024-12-24
1194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2호, 2024.12.24)2024-12-24
1194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3호, 2024.12.24)2024-12-24
11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12.24)2024-12-24
11941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2024.12.20)2024-12-20
11940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0566호, 2024.12.20)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