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3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 2025.1.21) | 2025-01-21 |
12012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 제20712호, 2025.1.21) | 2025-01-21 |
12011 |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1.21) | 2025-01-21 |
12010 | 고등교육법 (법률 제20662호, 2025.1.21) | 2025-01-21 |
12009 | 교육기본법 (법률 제20663호, 2025.1.21) | 2025-01-21 |
12008 | 사립학교법 (법률 제20666호, 2025.1.21) | 2025-01-21 |
120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78호, 2025.1.21) | 2025-01-21 |
1200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89호, 2025.1.21) | 2025-01-21 |
1200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3호, 2025.1.21) | 2025-01-21 |
1200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0695호, 2025.1.21) |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