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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513종합소득세복식기장의무자의 영수증수취 명세서 가산세

... 복식기장의무자로 개인에게 승용차를 매수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송금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 되는지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

2022-08-16
512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여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간이과세자로 22년 1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대상자 입니다. 이번 부가세 7/25일에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신고 의무 인지요?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

2022-08-16
511종합소득세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병원입니다. 병원안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인원을 두고 연구인력비 개발세액 공제를 받으고 합니다. [질의사항] 1. 별도의 임대...

2022-08-12
510양도소득세재건축에서 1+1 신청으로 2개의 입주권을 받았을때 추가로 청산금(환급금)이 발생시의 양도세 중과 여부

...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10년보유 10년거주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곧 관리처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

2022-08-12
509양도소득세양도당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1. 고가주택임(실거래가 25억) 2. 위 고가주택을 양도직전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일반주택 포함 총 3주택임 3. 위 고가주택 양도당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임 이 경우 10년이상 거주시 ...

2022-08-11
508상속세 및 증여세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보유 분 증여세 과세산입 문의

...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익법인 등의 주식 초과 보유 분 증여세 과세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1년도 상증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등이 주식 5%...

2022-08-11
507법인세골프회원권 해지 환불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2018년 임직원복리후생으로 골프회원권을 보증금 5천만원, 회원권 5천만원 내고 구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을 거의 안하게 되어, 2022년 해지 환불을 받았습...

2022-08-12
506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징수 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며 직전연도 소득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입니다. 그동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4%만 요청드려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으로 처리해왔습니다...

2022-08-12
505원천징수(연말정산)대학 동아리 원천징수의무자

... 사실관계 1. 대학교 소속 동아리에서 강사 초빙 2. 강사에게 강의료 명목 기타소득을 지급해야함 3. 이 경우 강사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함 4. 동아리는 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않...

2022-08-11
504종합소득세월세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때 월세 공제도 했는데 환급 받는다는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후 연락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경로에서 환급내역...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