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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533법인세면세공급을 과세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후 수정발급후 계산서발급시 가산세여부

...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 4월30일에 국민주택건설용역에대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22년 8월에 기발행한 세...

2022-08-22
532원천징수(연말정산)합의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포기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해 준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주택 임차인(개인)에게 갱신청구권 포기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 했으며,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천만원의 산정 근거는 갱신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른 임차인 입장에서의...

2022-08-22
531종합소득세성실신고대상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제외하는1대를 선택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직전,당해 성실신고대상사업자입니다. 기존 소유하던차량이 1대있고, 1대를 신규로 구입 총 2대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함. 1대는 제외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2022-08-19
530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신고후 처리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유사아파트가격 정정신고가 가능한지요?

... 2011년 8월에 홀어머니 부양목적으로 어머니집에 합가 2016년 5월에 제가(아들) 신축아파트 분양당첨되어, 기존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함. 이때 기존주택사항이 재개발 이슈로 팔지 않음 20...

2022-08-19
529기타고등학생 실습생 원천징수 관련

...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고등학생을 현장실습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고, 실습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협약...

2022-08-19
528기타세금환급정보변경

... 5월에 신청한 정기 세금환금 계좌로 변경하고싶어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납세자 개별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

2022-08-22
527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심사가 왜이리 늦은가요?

... 근로장려금 심사시 사업소득이 있다고 연기 시키고 그러면 사업소득을 확인 하면 될것인데 심사업무에 너무 소홀한거 같습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2022-08-19
526양도소득세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 안녕하세요, 1> A주택 2017년 2월 취득(취득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2021년 1월 취득(2019년 8월 분양권전매당시 비조정, 등기시 조정지역) B주택 임대차계...

2022-08-18
525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 증여 2주택 비과세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의하면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3주택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농촌주택을 증여(2017년2월)받았습니다. 그후 나머지 주택 2개를 팔고나니 2주택(시골1 + ...

2022-08-18
524국세기본법외국 국적 취득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입니다. 저는 1997년 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0-4 (도림 두산베어스 타워)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중 입...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