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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549기타상가임대차적용여부

... 2013년 최초 임대차계약 2017년 재계약 2018년1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2020년 5월 재계약 2020년 12월1일~2022년 11월 30일 -동일한 임대장소를 분할하여 기존명의의 임...

2022-08-31
548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4호 나목에서, 1주택을 매입한후 3년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였는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어도 3년이내만 양도하면 그대로 비과세가 ...

2022-08-26
547상속세 및 증여세살던 집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년 실거주 해야되는지요? 증여취득가액은 증여신고액으로 결정되나요?

... 2002년 입주, 현재 아파트 거주, 비조정 분양가 2억, 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2억9천9백, 44평, 2019년 11월 비조정, 새 아파트 4억3천에 분양, 2020년 4월 남편과 공동명의 ...

2022-08-26
546원천징수(연말정산)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안녕하세요? 국내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

2022-08-29
545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2022.1.31)이 되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 부터 경정 결정하여 추가납부할세액이 있을때 상증법 제47조의 4 제3항 6호에의거 납부불성실...

2022-08-26
544근로,자녀장려금현금수령 환급통지서

... 우편발송내역좀보내주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자주묻는 Q&A...

2022-08-26
543원천징수(연말정산)시부모 의료비 공재

... 수고하십니다 세법을 찻아도 없고 질의를 보아도 없어서요 남편 ----한의원 부인 직장인---카드로 시아버지 의료비 지출 시아버지---사업자 잇는 사업소득자 사어머니---소득이 없음(나이 65세 안됨...

2022-08-26
542양도소득세상속으로 아파트 소수지분 취득후 기존 소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 1.수고하십니다. 2.사실 관계 -1995년 아파트A 취득( 2022년 현재 보유 및 거주 10년 이상, 1가구1주택 ) -2022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 아파트B 취득(주된 상속인은 다른 ...

2022-08-25
541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 제가 신청 되는지요 한번두 않 해봐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귀속 소득,재산 및 가구원을 기준으로 ...

2022-08-26
540양도소득세기존 1주택자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시 토지위에 무허가주택및 창고가 있을때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와 양도세 관련

...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2017.09. 비조정지역일 당시 A아파트에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함안군 읍면지역에 60평가량의 토지만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토지위에 폐가인 무...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