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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697기타ISA 분리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ISA 분리과세소득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자...

2022-12-22
696양도소득세상담답변에 대한 질문

... 국제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5년이내로 한정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2022-12-22
695원천징수(연말정산)연말정산 세액공제중 [퇴직연금]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50세 미만의 경우 퇴직연금및 IRP계좌를 합쳐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연...

2022-12-22
694개별 소비세세법상장애인 자동차구매시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여부

...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산정특례를 받았고 다음 내진때 세법상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차량구입을 할때 세법상장애인이면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

2022-12-22
693근로,자녀장려금20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령 질문

... 대구에 있는 한 직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때 20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2-12-22
692원천징수(연말정산)연구소 보조원 비과세 20만원 적용가능 여부

... 기업연구소에 이 있습니다. 보조원도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한가요? (보조원은 학력등의 이유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못했을뿐 실상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내용 찾다가 블로그내용 ...

2022-12-21
691상속세 및 증여세특정법인거래 증여의제 여부

... A법인(주주는 갑 50%, 을49%, B법인 1%) 이 B법인에게만 2억원을 배당함 B법인의 주주는 을 70%, 을의 친동생 30% 임 이경우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즉 을이 주주로...

2022-12-21
690원천징수(연말정산)준공후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와 상가를 준공하고 분양도 완료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예금이 약 5억원 정도 남아있어 이를 조합원 지분비율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배분 ...

2022-12-21
689원천징수(연말정산)주소지가 다른 형제 부양가족 등록 문의

... 안녕하세요. 이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아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및 형은 지방에 같은 주소지로 거주 하세요. 저는 직장 및 결혼으로 인하여 오래전에 세대가 ...

2022-12-21
688원천징수(연말정산)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차입금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주 : 본인 전세대출 명의 : 아내 기타 요건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