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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727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가 임대차 계약한 해당 건물을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임대인과 대표자의 이름으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을 근로자에게 기숙사(주거용)로 제공하였을 경우, 대신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복리후생비의 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12-28
726국세기본법답변에 대한 질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 것이므...

2022-12-28
725국제조세비거주자 중국인이 한국에서 2일 동안 강연 시 원천징수 여부

...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비거주자인 중국인이 한국에서 2일 동안 강연을 합니다. 국내법인이 비거주자 중국인에게 강사료 지급시 중국인 강사에게 강연료...

2022-12-28
724원천징수(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관련입니다

... 2022년6월에 분양권 아파트의 입주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직 6개월재 미등기 상태여서 저당설정일로 취득일자 3개월 초과자로 연말정산대상자에서 제외되었...

2022-12-28
723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미지급 결정에 대한 건

...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근로를 하여 근로 소득이 있어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2층에 거주 중인데 1층엔 시부모님이 거주중이시고 2층엔 저희 세대가 거주하고 ...

2022-12-28
722기타국세미납

... 2015년도 사업 망하면서 소득세 를 못냈습니다 세금 못낸거 제 잘못이지만 이거때문에 대출도 안되고 지금 원룸 달세로 살고있는데 세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센터에서 최저신용자대출도 국세체납때문에...

2022-12-28
721종합소득세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취업 2016년이고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정책이 있는걸 들어서 경정청구하여 지난 몇년거만 받고 싶은데 홈텍스에 문의해보니...

2022-12-27
720기타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계산시 지분 계산

... 제 소유 비소형주택 1채(3억초과 전세 줌), 아내 소유의 비소형주택 1채(저와 아내가 거주중), 아내와 장모님이 각각 1/2지분씩 보유한 비소형주택 1채(현재 장모님이 거주중), 주택임대소득 과세...

2022-12-26
719양도소득세2023년 부부간 주식 증여시 양도 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 - 2023년 아내가 남편에게 해외주식 증여한 경우 문의사항) 남편이 아내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 부터 1년 이내 매도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

2022-12-26
718종합소득세청년창업 중소기업 대상여부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987년 6월이 생일인 개인사업자가 2022년 5월 개업한 경우 개업당시 만34세 이하이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34세가 초과 됩니다. 수도권 개업이고 업종...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