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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802종합소득세임원급여 소급지급 관련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문의

... 안녕하세요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2020년부터 A대표이사와 매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사업연도의 경우 A대표이사와 체결한 연봉...

2022-10-28
801기타주한미군 관련 주택임대소득세 문의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지문발췌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풍부한 수요층과 안정적인 ...

2022-10-28
800종합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기관의 상금 및 부상 세금징수 문의

...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해당되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진행 후 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문화시설(청소년시설)에 해당됨에도 상금에 과세...

2022-10-27
799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해당하는지

... 관리인가 처분 전부터 살고 계셔서 아파트 입주권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1주택자입니다. 2022년 9월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였고 잔금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조정이며 분양시에도 비...

2022-10-26
798종합소득세창업감면

... 16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21년 폐업하였습니다. 22년 제과점을 창업하여 운영중입니다. 모두 음식점업으로 업태는 동일하지만 커피전문점의경우 창업감면이 안되므로 첫 창업시 감면을 받지못한 상태...

2022-10-26
797기타해외 근로시 세금 칭수

... 남편이 해외 법인에 취업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갑근세를 국내에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2022-10-27
796원천징수(연말정산)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신고 문의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쪽에서 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일경우 300만(기본급)-200만(지...

2022-10-26
795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 자녀 갑과 자녀 을은 A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하고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분할 내용은 "토지는 갑이 전부 상속받는다. 다만,...

2022-10-25
794상속세 및 증여세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A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부자들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20억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A는 자산가액이 100억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2022-10-25
793종합소득세국민주택채권 액면금액과 매입금액 차이의 이자소득 과세여부

... 안녕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시장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한 후 만기시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과 액면금액 차이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22조의2 2항]...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