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6-20 |
| 4406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3-06-19 |
| 4405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23-06-15 |
| 4404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 2023-06-14 |
| 4403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 2023-06-13 |
| 440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3-06-12 |
| 4401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2023-06-08 |
| 4400 |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2023-06-07 |
| 4399 |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2023-06-06 |
| 4398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23-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