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17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2023-07-06 |
| 4416 |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 2023-07-05 |
| 4415 |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2023-07-04 |
| 4414 |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 2023-07-03 |
| 4413 | 제조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범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ㆍ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6-29 |
| 4412 |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 2023-06-28 |
| 4411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 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23-06-27 |
| 441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2023-06-26 |
| 4409 |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ㆍ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 2023-06-22 |
| 4408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2023-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