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37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3-08-10 |
| 4436 |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2023-08-09 |
| 4435 |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3-08-08 |
| 4434 |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 2023-08-07 |
| 4433 | 법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세액공제 수혜자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23-08-03 |
| 4432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 2023-08-02 |
| 4431 |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3-08-01 |
| 4430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2023-07-31 |
| 4429 | 계약기간 1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합의하에 4개월 연장하여 임대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 2023-07-27 |
| 4428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023-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