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2000.05.02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ㆍ지급분’부터 적용됨(소득46011-177, 2000. 2. 3)
- [소득세법] 기타2000.05.02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됨(소득46011-245, 2000. 2. 17)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0.04.24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란 그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그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법인46012-952, 2000. 4. 17)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0.04.18
대도시내 법인간 흡수합병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업종변경 등이 없이 종래의 형태 그대로 존속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 제외됨(세정13407-415, 2000. 3. 20)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4.17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263, 2000. 2. 21)
-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2000.04.12
1999. 12. 31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1. 1 이후에 그 결정통지를 받거나 결정기일이 경과하는 경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제기해야 함(징세46101-85, 2000. 1. 17)
- [소득세법]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2000.04.12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를 한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해 수정신고 할 수 없음(소득46011-31, 2000. 1. 10)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4.12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해당 토지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 계산 방법(소득46011-103, 2000. 1. 22)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2000.04.12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환산 및 취득가액계산방법(소득46011-144, 2000. 1. 25)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2000.04.12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소득46011-154, 200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