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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회수해야 할 매입대금이 대손된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안됨(소득46011-481, 2000. 4. 22)

외국의 모기업(A)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A등에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A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이익(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선택권은 행사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됨(소득46011-191, 2000. 2. 9)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재일46300-2111, 1999. 12. 15)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감면후 추징사유에 의해 당해 양도세가 추징된 경우에도 기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음(재산46014-249, 2000. 2. 29)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됨(부가46015-426, 2000. 2. 24)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도 관세 감면(경감)대상이면(관세법 제28조의 5), 그 감면분에 한해 VAT 면제됨(부가46015-524, 2000. 3. 8)

사전약정에 의해 총판업체가 대리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고 동일 물량을 제조업체가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에 해당함(심사법인99-380, 2000. 1. 2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 계속 영위시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재조예46019-149, 2000. 4. 17)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해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징세46101-423, 2000. 3. 17)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초과 아파트 취득 조합원으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으로 함(소득46011-259, 200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