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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에 대해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됨(소득46011-331, 2000. 3. 1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함(소득46011-335, 2000. 3.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애등급 구분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대상아님(소득46011-396, 2000. 3. 30)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해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차손ㆍ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방법(법인46012-834, 2000. 3. 31)

‘증여세액공제한도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으로 함(재재산46014-138, 2000. 5. 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ㆍ등록세 면제됨(세정13407-539, 2000. 4. 21)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아님(소득46011-306, 2000. 3. 3)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함(소득46011-384, 2000. 3. 22)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 불성실가산세 부과됨(소득46011-245, 2000. 2. 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이나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 없음(소득46011-450, 200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