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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그 직전연도 결정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하거나 징수함(소득46011-568, 2000. 5. 18)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특수관계자의 것으로 봄(소득46011-569, 2000. 5. 18)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로서 ‘월정액급여’에 포함않음(소득46011-607, 2000. 5. 30)

국내사업자가 중국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반입없이 미국BUYER에 수출하고 그 선적서류(선하증권)를 미국BUYER의 한국에이전트에 양도하는 경우, VAT 과세대상 아님(부가46015-714, 2000. 4. 3)

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공제한 후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한 경우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됨(부가46015-877, 2000. 4. 20)

인터넷 사이트운영자(A)가 재화 등을 판매하는 회원(B) 및 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제휴회원(B)과 계약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A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C에게는 그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921, 2000. 4. 26)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매입주택 포함)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등에 대해 2001. 1. 1 이후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46011-480, 2000. 4. 22)

판매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46011-511, 2000. 4. 28)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은 VAT과표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부가46015-774, 2000. 4. 8)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청산기간중에 동 장소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등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함(부가46015-610, 200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