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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당초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에 법인장부상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가 정산된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세정13407-813, 2000. 6. 24)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안되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 양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됨(소득46011-638, 2000. 6. 9)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됨(소득46011-659, 2000. 6. 19)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이 포함됨(소득46011-570, 2000. 5. 18)

양도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재재산46014-178, 2000. 6. 16)

2001. 1. 1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과세됨(소득46011-654, 2000. 6. 16)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가압류가 있었어도 법원의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함(징세46101-766, 2000. 5. 23)

부동산임대사업자 ‘갑’이 납부의무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갑’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함(소득46011-532, 2000. 5. 4)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함(소득46011-567, 2000. 5. 18)

국내 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로부터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임(소득46011-564, 200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