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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안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상 그 보유기간별 수입금액 산정방법(소득46011-20013, 2000. 7. 15)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함(소득46011-21019, 2000. 7. 22)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분’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지출합계액’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과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는 과거감면미신청분도 포함됨(재조예46070-296, 2000. 8. 21)

수도권내ㆍ외의 지역의 공장을 각각 운영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받다가 수도권안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 부지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등(재조예46019-281, 2000. 8. 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봄(소득46011-677, 2000. 6. 21)

콘크리트등으로 건설한 구축물내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법인46012-1434, 2000. 6. 2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정에서 ‘금융ㆍ보험업법인’인 인수금융기관이 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 아님(심사법인99-368, 2000. 5. 12)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나, 실제는 출자사실없이 형식적인 주주여서 주주권행사나 경영지배 사실없으면 제2차납세의무 없음(징세46101-933, 2000. 6. 26)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의무있음(소득46011-635, 2000. 6. 9)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46070-292,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