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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임대용 토지는 당해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당해 양도세 감면대상 안됨(재산46014-833, 2000. 7. 7)

자기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해 주거나 덤 또는 사은품을 주는 경우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46011-21044, 2000. 7. 26)

사업자가 판매촉진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않음(소득46011-21045, 2000. 7. 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받는 그 금액은 ‘과세소득’ 아니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소득46011-21043, 2000. 7. 26)

1998. 12. 31 이전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대여’ 및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 그 대여기간 및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100％ 감면율 등)를 적용함(재조예46070-350, 2000. 10. 5)

근로소득만 있어 당초 확정신고 없이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과 함께 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확정신고 아님(소득46011-788, 2000. 8. 2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감면받지 않는 사업의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해 감면대상 소득으로 함(경총41500-495, 2000. 9. 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재법인46012-146, 2000. 10. 5)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착공했으나 부도발생 및 법원의 화의결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화의조건 이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 받아 동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세정13407-1007, 2000. 8. 16)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1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함(징세46101-1150, 200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