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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됨(세정13430-1219, 2000. 10. 19)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 추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징세46101-1367, 2000. 9. 19)

이혼녀에 대한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전남편 및 미성년 자녀가 거주함)로 등기 송달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징세46101-1403, 2000. 9. 27)

관련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렌탈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소득46011-799, 2000. 9. 6)

‘수시부과’결정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소득46011-21127, 2000. 9. 6)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며, 이러한 자산ㆍ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46011-21085, 2000. 8. 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 해당시 조기퇴직자가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임(소득46011-21083, 2000. 8. 22)

유선정보통신사업자가 PC동호회에게 지급한 운영비 및 행사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해 판매부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본 사례(심사법인2000-65, 2000. 7. 7)

지입운수회사간 사업양도ㆍ양수시, 각각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 소유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방법과 ‘영업권’ 가액 포함 여부(세정13430-1164, 2000. 10. 5)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 및 지급받은 것으로 봄(소득46011-21042, 200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