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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법인46012-580, 2002. 10. 23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우편신고’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됨(서삼46019-11361, 2002. 8. 19)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위해 공동사업관련 매출채권 압류시, 압류채권의 범위(징세46101-377, 2002. 8.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가 진정한 매수자인 바, 동 매각재산의 취득효력시점(징세46101-395, 2002. 8. 12)

노부모 봉양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결정됨으로써 그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임(서일46014-11128, 2002. 8. 30)

회사정리개시정을 받은 기업(갑)의 채권금융기관(을)이 출자해 설립된 내국법인(병)이 ‘갑’으로부터 사업용재산 취득시, ‘을’이 일부만을 출자한 경우라도 ‘병’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임(세정13407-835, 2002. 9. 6)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일과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임(국심2002서2091, 2002. 9. 13)

유동화전문회사(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로서 청산절차 진행 전에 ‘갑’에 대한 채권(사채)을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서이46012-11455, 2002. 7. 29)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시, 구분경리해 제조업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 감면되고 건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됨(서이46012-11369, 2002. 7. 1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외대상인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의 의미(서일46014-10999, 200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