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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액’계산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다른 세무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을 포함하지 않음(법인46012-630, 2002. 11. 21)

기존 업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리모델링’한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증축’이나 ‘개축’인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이나, ‘대수선’은 해당하지 않음(부산, 감면조례 제12조)(세정13407-1001, 2002. 10. 25)

1989. 12. 31 이전 수도권내에 설치된 사업장(A)을 2002. 1. 1 이후 수도권내 다른 사업장(B)으로 이전설치하면서 A의 투자자산을 B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재조예46019-180, 2002. 10. 25)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중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서이46012-11555, 2002. 8. 21)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않으나, 동 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함(서이46012-11623, 2002. 8. 3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전년도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 증가세액’분은 포함하지 않음(서이46012-11564, 2002. 8. 2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있어 수증자가 ‘조카’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서일46014-11008, 2002. 8. 2)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재산46014-10094, 2002. 8. 14)

고정자산 건설 완공지연으로 시공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성격의 지체상금은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서이46012-11513, 2002. 8. 13)

매출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및 익금산입해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재법인46012-164, 2002. 10. 16)